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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8095451004?input=1195m
'강제 북송' 기소된 정의용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잣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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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에 따라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실장 외에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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