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법제안(프로그램) 준비중
출처 - https://www.wsj.com/articles/u-s-prepares-new-rules-on-investment-in-technology-abroad-a451e035
월스트리 저널 헤드라인
WSJ News Exclusive | U.S. Prepares New Rules on Investment in Chin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reparing a new program that could prohibit American investment in certain sectors in China, a step to guard U.S. technological advantages amid a growing competition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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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번 규제 시스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다룰 것으로, 고급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 지능 등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투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어떤 국가가 선택될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새로운 규칙이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면밀히 조사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기도 한다.
미국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규칙은 중국의 기술 개발 능력을 방해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작년에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늦추기 위해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번 새로운 규제 시스템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 능력 발전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와 상무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관리에 관한 협의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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